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587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38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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